1.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2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3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5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2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3
   甲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4
   甲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5
   甲은 토지의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2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3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4
   丙명의의 동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5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
   계약금계약은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 3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와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 4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5
   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민법의 규정보다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

• 1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 2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3
   토지임차인의 임대차갱신청구권
• 4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권
• 5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권

6.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 2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 3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4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5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4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9.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틀린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있는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ㆍ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않는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1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1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이 甲 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 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 
한다.
ㄴ. 甲 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 이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甲 은 저 당권을 피 담 보채 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12.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 2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3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4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5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 2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 3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4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5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15.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2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데 대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 4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5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행불능이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16.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 2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 3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 4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 5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2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 3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 5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18.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ㄹ
• 4
   ㄷ
• 5
   ㄷ, ㄹ

19.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매수한 토지가 계약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2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4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5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20.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2
   甲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3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乙의 대금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 4
   甲이 Y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토지임차권은 丙에게 이전된다.
• 5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과 Y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乙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2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2.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
• 2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5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3.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대한 경우,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
• 4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 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24.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25.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內은 X토지를 사용

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內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2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內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3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內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4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5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6.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 2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승인
• 3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 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 5
   변호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27. 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그가 乙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 2
   甲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일 경우,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결정이 없으면 乙은 지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 3
   지료를 연체한 甲이 內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乙은 지료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사실로 內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
   乙의 토지를 양수한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지료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5
   甲이 成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료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乙의 지상권소멸처구는 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8.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內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2,000만원
• 2
   4,000만원
• 3
   5,000만원
• 4
   5,500만원
• 5
   6,000만원

2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3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3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 2
   불공적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1.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 1
   법정해제
• 2
   의사표시의 취소
• 3
   수권행위의 철회
• 4
   매매의 일방예약
• 5
   임차권 양도의 동의

3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3.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4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 5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35.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3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취득한다.
• 5
   甲의 토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취득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7.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2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丙의 급부청구권은 소멸한다.
• 3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4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의 합의에 의해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 5
   丙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9.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ㆍ개최 없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2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3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지만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4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직권으로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5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

40.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2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3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5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1. 다음 중 저량(stock)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 주택재고      
○ 건물 임대료 수입
○ 가계의 자산    
○ 근로자의 임금
○ 도시인구 규모   
○ 신규 주택공급량

• 1
   2개
• 2
   3개
• 3
   4개
• 4
   5개
• 5
   6개

42.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 2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3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4
   후퇴시장에서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 5
   하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43. 수익성부동산의 장래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흐름과 매각 현금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 2
   유효총소득은 잠재(가능)총소득에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한 것이다.
• 3
   세전 현금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4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 5
   영업경비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44. 다음은 거미집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보다 크면 ( ㄱ )이다.
○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크면 ( ㄴ )이다.

• 1
   ㄱ: 수렴형, ㄴ: 수렴형
• 2
   ㄱ: 수렴형, ㄴ. 발산형
• 3
   ㄱ: 발산형, ㄴ: 수렴형
• 4
   ㄱ: 발산형, ㄴ: 발산형
• 5
   ㄱ: 발산형, ㄴ: 순환형

45.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 2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 3
   부동산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 4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 5
   부동산은 다양한 공ㆍ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6.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 2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 3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 된다.
• 4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5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47. 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NOI)은?

ㅇ 건축연면적 : 1,800㎡
ㅇ 유효임대면적 비율 : 80%(건축연면적 대비)
ㅇ 연 평균임대료 : 5,000원/㎡
ㅇ 영업경비율 : 50%(유효조소득 기준)
ㅇ 평균공실률 : 10%
ㅇ 연간 부채상환액 :500원/㎡(유효 임대면적 기준)

• 1
   320만원
• 2
   324만원
• 3
   332만원
• 4
   340만원
• 5
   380만원

48. 부동산 마케팅 4P[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ㄱ. 아파트 단지 내 자연친화적 실개천 설치
ㄴ. 부동산 중개업소 적극 활용
ㄷ. 시장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책정
ㄹ. 주택청약자 대상 경품추첨으로 가전제품 제공

• 1
   ㄱ: 제품,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유통경로
• 2
   ㄱ: 유통경로, ㄴ: 판매촉진, ㄷ: 가격, ㄹ: 제품
• 3
   ㄱ: 유통경로, ㄴ: 제품, ㄷ: 가격, ㄹ: 판매촉진
• 4
   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가격, ㄹ: 판매촉진
• 5
   ㄱ: 제품, ㄴ: 유통경로, ㄷ: 판매촉진, ㄹ: 가격

49.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적산법: 적산임료 = 기초가액 × ( ㄱ ) + 필요제경비
○ 임대사례비교법: ( ㄴ ) = 임대사례의 임대료 × 사정보정치 × 시점수정치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 ㄷ ): 수익임료 = 순수익 + 필요제경비

• 1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분석법
• 2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분석법
• 3
   ㄱ: 환원이율, ㄴ: 지불임료, ㄷ: 수익환원법
• 4
   ㄱ: 기대이율, ㄴ: 비준임료, ㄷ: 수익환원법
• 5
   ㄱ: 환원이율, ㄴ: 실질임료, ㄷ: 수익환원법

50.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2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는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 3
   자기(직접)관리방식은 전문(위탁)관리방식에 비해 기밀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 4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의 유형 중 비율임대차에 해당한다.
• 5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5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2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3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5
   BOO(build-own-operate) 방식

52.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있다.
• 2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 3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 4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 5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53.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구거
• 2
   다년생 식물
• 3
   가식중인 수목
• 4
   교량
• 5
   담장

54. 부동산공급의 결정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함)

• 1
   지역지구제와 같은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 2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부동산의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
• 3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가격과 같은 생산요소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 4
   기준금리의 하락은 이자비용을 감소시켜 부동산공급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 5
   토지가격의 상승은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55. 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LQ)를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결과값은 소수점 셋째라리에서 반올림함.)

• 1
   ㄱ : 0.75, ㄴ : 0.83
• 2
   ㄱ : 0.75, ㄴ : 1.33
• 3
   ㄱ : 0.83, ㄴ : 0.75
• 4
   ㄱ : 0.83, ㄴ : 1.20
• 5
   ㄱ : 0.83, ㄴ : 1.33

56.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최유효이용분석이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통하여 대상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 2
   특정 토지의 용도가 인근지역의 일반적인 용도와는 전혀 다른 데도 최유효이용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이다.
• 3
   중도적 이용(interim use)이란 가까운 장래에 대상부동산의 새로운 최유효이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대기과정 중에 있는 현재의 이용을 말한다.
• 4
   초과토지(excess land)란 현존 지상개량물에 필요한 적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5
   투기적 이용(speculative use)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최유효이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5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유지관리비: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1,0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개인업무비: 가능총소득의 10%
○ 기대이율 4%, 환원율 5%

• 1
   6억원
• 2
   7억 2,000만원
• 3
   8억 2,000만원
• 4
   9억원
• 5
   11억 2,500만원

58.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 1
   ㄱ, ㅇ
• 2
   ㄱ, ㄷ, ㅇ
• 3
   ㄱ, ㄹ, ㅁ, ㅂ
• 4
   ㄴ, ㄷ, ㄹ, ㅁ, ㅅ
• 5
   ㄴ, ㄹ, ㅁ, ㅂ, ㅅ, ㅇ

59.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o 원가방식 : ( 가 )의 원리, 가격 - 원가법, 임료 - 적산법
o 비교방식 : 시장성의 원리, 가격 - ( 나 ), 임료 - 임대사례비교법
o 수익방식 : 수익성의 원리, 가격 - 수익환원법, 임료 - ( 다 )

• 1
   가 - 형평성, 나 - 건물잔여법, 다 - 노선가식평가법
• 2
   가 - 환가성, 나 - 상환기금법, 다 - 배분법
• 3
   가 - 비용성, 나 - 거래사례비교법, 다 - 수익분석법
• 4
   가 - 효율성, 나 - 수익분석법, 다 - 현금흐름할인법
• 5
   가 - 공정성, 나 - 거래사례비교법, 다 - 배분법

60.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할인현금수지(discounted cash flow)법은 부동산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
• 2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3
   순현재가치(NPV)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PI)는 1이 된다.
• 4
   투자안의 경제성분석에서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5
   투자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0보다 큰 2개의 투자안을 비교·선택할 경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재가치가 큰 투자안을 채택한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 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2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3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4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5
   “적정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ㆍ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62.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 2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 3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 4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 5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63.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임대단위당 연간예상임대료
X 임대단위 수
-----------------------------------------
= (  A  )
- 공실 및 불량부채액
+ 기타소득
----------------------------------------
= (   B   )
- 영업경비
----------------------------------------
= (   C   )
- 부채서비스액
----------------------------------------
= 세전현금흐름
- 영업소득세
---------------------------------------
= 세후현금흐름

• 1
   A: 유효총소득 B: 순영업소득 C: 가능총소득
• 2
   A: 가능총소득 B: 순영업소득 C: 유효총소득
• 3
   A: 순영업소득 B: 가능총소득 C: 유효총소득
• 4
   A: 유효총소득 B: 가능총소득 C: 순영업소득
• 5
   A: 가능총소득 B: 유효총소득 C: 순영업소득

64.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 2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 3
   튀넨(Thunen)의 입지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 4
   입찰지대설에서는 기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이 이루어진다.
• 5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65.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1
   주택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임대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대체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 2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이다.
• 3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다.
• 4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 5
   주택의 수요(demand)와 소요(needs)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66.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서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 2
   호이트(H. Hoyt)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점이지대를 향해 직선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 3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에는 중심업무지구와 점이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 4
   뢰쉬(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은 운송비와 집적이익을 고려한 특정 사업의 팔각형 상권체계 과정을 보여준다.
• 5
   레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은 특정 점포가 최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8원칙을 제시한다.

67.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 2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 3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 4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68.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인가?

• 1
   생산성ㆍ용도의 다양성
• 2
   부동성ㆍ위치의 가변성
• 3
   영속성ㆍ투자의 고정성
• 4
   적재성ㆍ가치의 보존성
• 5
   부증성ㆍ분할의 가능성

69.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 | 수요량의 변화 요인

• 1
   단독주택 가격의 하락 | 가구 수의 감소
• 2
   택지공급의 증가 | 이자율의 하락
• 3
   가구 수의 증가 | 아파트 가격의 하락
• 4
   소득수준의 증가 | 인구증가
• 5
   아파트 건축비의 하락 | 재산세의 강화

70. 감정평가절차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역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분석보다 선행한다.
• 2
   개별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제반요인을 말한다.
• 3
   지역분석에서는 개별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한다.
• 4
   인근지역의 범위는 고정적ㆍ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ㆍ가변적이다.
• 5
   동일수급권은 인근지역을 포함하고, 인근지역과 상호관계에 있는 유사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다.

71.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 2
   호이트(H. Hoyt)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 3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 4
   헤이그(R. Haig)의 마찰비용이론에 따르면 마찰비용은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 5
   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지대곡선들을 연결한 것이다.

72. 대출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고정금리 기준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 2
   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 3
   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더 짧다.
• 4
   점증(체증)상환방식의 경우,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 5
   만기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73.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
   한 국가 전체의 토지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 2
   주택의 단기 공급곡선은 가용생산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비탄력적이다.
• 3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4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진다.
• 5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된다.

74.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3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4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5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75. 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은 산업입지의영향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으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 되는지점이 공장의 최적입지가 된다는 것이다.
ㄴ. 뢰시(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은 장소에 따라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측면에서경제활동의 공간조직과 상권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ㄷ. 넬슨(R. Nelson)의 소매입지이론은 특정 점포가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에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ㄹ. 해리스(C. Harris)와 울만(E. Ullman)의 다핵심이론은 단일의 중심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76.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흐름기법에 해당한다.
ㄴ.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는 ‘1’이 된다.
ㄷ. 재투자율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
ㄹ.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ㅁ.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실현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 1
   ㄱ, ㄴ
• 2
   ㄱ, ㄴ, ㄹ
• 3
   ㄱ, ㄷ, ㅁ
• 4
   ㄴ, ㄹ, ㅁ
• 5
   ㄱ, ㄴ, ㄹ, ㅁ

77.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 2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 3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 4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 5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78. 최근 신축한 주택(토지 300m2, 건물 500m2)을 91,000,000원에 매도의뢰 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가격대비 5% 저가(低價)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m2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m2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토지평가액은?(단, 건물의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함)

• 1
   40,500,000원
• 2
   44,500,000원
• 3
   45,000,000원
• 4
   46,000,000원
• 5
   49,000,000원

79. 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주택담보대출액: 1억원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500만원
○ 부동산가치: 2억원
○ 차입자의 연소득: 1,250만원
○ 가능총소득: 2,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가능총소득의 50%

• 1
   담보인정비율(LTV)= 0.5
• 2
   부채감당률(DCR)= 1.0
• 3
   총부채상환비율(DTI)= 0.4
• 4
   채무불이행률(DR)= 1.0
• 5
   영업경비비율(OER, 유효총소득 기준)= 0.8

8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1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 2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3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4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5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